사건명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2)형,529;공1995.1.15.(984),538]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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