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4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04년
3.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