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진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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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1 매매대금반환 1 강도살인	# 관련법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민사소송법 1 부가가치세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공2005.5.15.(226),72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0.5.15.(872),960]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3.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7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64 판결
  [강도살인][집33(3)형,575;공1985.11.1.(763),1370]
   강도살인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