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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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호감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5.12.1.(1005),3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감도8 판결
  [보호감호][공1995.5.1.(991),178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1년

3.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1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9년

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7.1.(85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