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장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5.(692),980] 살인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