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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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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2년
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공2012하,1546]
   구상금
   민법

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사전구상금등][미간행]
   사전구상금
   민법

2011년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구상금][공2010하,1970]
   구상금
   민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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