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식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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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법위반 1 권리행사방해 1 업무상배임 1 사문서위조 1 사문서위조행사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상법 1 조세범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사기)·업무상배임·권리행사방해][공1980.4.1.(629),12635]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