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주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