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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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