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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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임금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청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11.1.(141),22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4.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9-2, 2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