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75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