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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강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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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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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공2020상,1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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