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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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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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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제45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 2022. 2. 8.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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