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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현광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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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011년
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공2011하,259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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