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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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789),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공1984.7.15.(732),114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