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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