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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중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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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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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리비
# 관련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1
소액사건심판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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