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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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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허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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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1
국회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5,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1139,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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