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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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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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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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