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응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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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 병역법 1 병역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10. 자 86마1009 결정
  [병역법위반][공1987.3.15.(796),353]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