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필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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