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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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해임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7.1.(13),1884]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