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재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재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