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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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