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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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하천법위반 1 배임 1 직무유기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하천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손해배상][공1986.10.1.(785),120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902 판결
  [직무유기,하천법위반][공1984.1.1.(719),48]
   직무유기 하천법위반
   하천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1 판결
  [배임][공1982.12.1.(693),1042]
   배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