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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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8구2961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