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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문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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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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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동물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축산법
1
동물보호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1
형사소송법
1
축산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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