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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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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난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6, 2017. 3. 21.
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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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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