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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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455;공1990.5.1.(871),9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