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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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착명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하,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