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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병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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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하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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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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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경기도정비구역등의해제기준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88, 2014. 5. 2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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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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