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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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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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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관련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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