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봉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78, 2023. 6.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73, 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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