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태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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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