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호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55, 2023.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8, 2018. 4. 26., 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