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탁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264;공1982.3.1.(675) 2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