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중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 부산지법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0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