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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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유언효력확인의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임용탈락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교육공무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3.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2006년

4.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