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장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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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1 상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누5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358;공1984.9.1.(735)1353]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