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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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민법제829조제1항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0, 2023. 1. 18.
  민법 제8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법제829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