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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봉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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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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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5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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