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26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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