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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돈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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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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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8다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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