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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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22하,18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