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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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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
# 관련법령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776 판결
[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공1992.2.1.(9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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