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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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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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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4]
   손해배상
   민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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