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광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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