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경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단2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