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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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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의료법
1
의료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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