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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한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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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채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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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검찰청성폭력수사매뉴얼중2.부분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59, 2018. 6. 27., 각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2.부분 위헌확인
대검찰청성폭력수사매뉴얼중2.부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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